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보완의 고찰

 

 

 

7/28일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3곳의 위원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모여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는데 예전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안되지만 대검찰청 부장의 참석이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그들의 주요 발언요약은 아래와 같다. <금융위원회 사이트, 보도자료 참고> 하였는데 길면 안보셔도 된다. 그냥 짧게 요약하면 불법공매도 나빠, 수사할게, 협조할게 이게 끝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ㅇ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고 언급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ㅇ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ㅇ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

□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ㅇ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대책 주요내용을 봐보면 기획조사 강화! 신속 조사! 엄정한 수사, 처벌! 전답조직 설치, 확대이다. 역시나 그냥 당연한 말 나열한 수준이다. 솔직히 위에서 하라고 하니 이전에 있던 당연한 문구를 나열한 거 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뭐라도 내놓기 위한 시늉으로 보일 뿐이다.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보완

 

이번엔 제도 개선 내용을 봐보자.모니터링 강화!, 종목 지정 확대! 개인에 기회 부여! 여기도 파고들어가면 빛 좋은 개살구다.20년부터 코스피, 코스닥을 밀어올린 개인 거래대금 비중이 압도적인데다 공매도 거래비중이 1~2%하는 수준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제도 개선은 기관, 외인에 유리한 현 제도를 손보고 싶은 않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심증이 갈 정도이다. 개인 대주하기도 쉽지 않은데 상환기관 무한의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현행 유지는 한국 자본시장의 후진적 성격과 금융공무원의 깨지 못한 꽉 막힌 보수적 시각과 지금 이대로 현금 인출기로써의 한국 자본시장을 그대로 두고 개인 피를 빨아먹으려는 의도의 합작품이 아닐까 싶다.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