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 결정

역전세난 방지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알아보고 가세요.

연말에 역전세난이 일어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전세금을 떼일 걱정을 갖게 됩니다.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만기에 맞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전세금이 오른다면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전세금을 맞춰주기에 어려운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역전세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DTI 60%만 적용되고(DSR 미적용), 임대사업자는 RTI가 1배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부족한 전세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세금 전액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24년 7월 31일까지 1년간만 운영하니 필요 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대출액은 어느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 전세금 반환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반환대출을 받은 기간동안 주택구입이 가능하나요?

A2.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불가합니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이 전액회수되고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후속 전세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해야합니다.

Q4. 대출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은행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