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자금운용에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스트레스 금리에 따라 대출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 스트레스 DSR 제도?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 부담 가능성이 커질 것을 고려하여 사전에 DSR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의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부릅니다.
# 시행이유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상승기에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 시 선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과한 가계 대출을 막으며,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확대 유도하여 가계부채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범위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이 적용되는 기관과 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느낄 수 있는 대출한도 축소를 고려해 `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대상기관
- 全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 저축, 여전, 보험)
2) 대상대출
-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 신규 대출(※ 대환대출 및 재약정 포함)
- 신용대출 시 대출자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확대 예정
-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등 대출기간 중에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모두 적용 예정
- 혼합형은 일정기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그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며, 주기형은 일정한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인 상품임.
# 금리산정방식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은 과거 5년 이내에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매년 5월, 11월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단, 하한금리 1.5%, 상한금리 3.0%가 적용됩니다.
1)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 최고금리 : 과거 5년 중 가정 높은 월별 금리를 의미
- 현재금리 : 매년 5월, 11월 기준금리
- 스트레스 금리 : [최고금리 - 현재금리]로 산출 (※ 단, 하한(1.5%) ~ 상한(3.0%) 범위 적용)
# 스트레스 DSR 적용방법
대출을 받을 때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즉, DSR = [대출원리금(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금리 기준 산정)] / 연간소득액 입니다.
대출자별로 DSR 한도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50%가 적용됩니다.
# 시행시기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는 단계별로 아래와 같으며 1단계는 `24년 2월 주담대부터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서 `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고 `25년부터 100% 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액없는 대환과 재약정은 `24년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25년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시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 시 30년 만기, 분할상환을 가정한 대출한도 변화 시뮬레이션입니다. 단, 차주에 따라 변동 가능할 수 있어 대출한도의 변화 정도를 참고로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24년 상반기(스트레스 금리 0.375% 경우)
2) `24년 하반기(스트레스 금리 0.75% 경우)
3) `25년(스트레스 금리 1.5%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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