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 인정기간, 자동 이혼 가능한지..?

1. 별거와 이혼 사유

배우자가 별다른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감행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악의적 유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한 ‘별거’만으로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을 입증하는 방법

•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는지
• 자녀 교육, 건강 문제, 가정 행사(생일, 결혼식, 장례식 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 부부로서 최소한의 의무(정서적·경제적 부양)가 수행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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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시작된 경우,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겼다면 현재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변 보호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시송달을 쉽게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친·인척의 거주지 불명 확인서,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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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거 이혼과 위자료 청구

별거 자체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한 경우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행한 경우
•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지만, 이후 한쪽이 관계 회복을 시도했음에도 거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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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거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유책 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위자료 감면 가능성

만약 별거 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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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거 기간과 재산분할

별거 기간이 짧다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단독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이 단독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별거 이후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별거 중에도 배우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했거나, 자녀 양육, 세금 납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전에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했으며, 별거 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재산분할의 핵심 포인트

•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의 귀속 여부
•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공동재산 여부

이처럼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