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서 코인 시장에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좋은 소식과 달리 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에 대해 반대했거든요. 2025년 코인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상자산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과세율과 정부안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세는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의 과세를 주장했습니다. 수익금의 22%면 엄청난 세율인데요. 원래는 2021년에 시작 예정이었지만 두 번이나 연기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과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부족다는 이유에서죠.
2. 민주당 입장
더불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는데 가상자산세도 2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세금 걷고 서민들이 발버둥치고 부자가 되려는 행동에 항상 발목을 거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주식, 펀드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다르다고 보는 듯해요. 투기적이고 실물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정의를 못하는데 세금을 매긴다는 거 자체가 난센스인걸 모르는 듯싶습니다.
3. 유예가 되지 않으면?
만약 올해 조세연기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대불장일지 모를 2025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조치 없이 세금만 먼저 뜯어가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세가 시행되면 시장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줘 단기간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내에 빠른 유예 결정이 나길 기원해요.